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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7 17: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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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위원 추천 등 제도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는 등 파행적인 운영으로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는 인권위원의 구성과 선출 방식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은 위원 선임 절차를 “제도화, 공개화, 독립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석 소장은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 200~300명 정도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숙의 토론을 통해 인권위원을 추천하는 독자적인 추천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기본적 구성원리가 되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하자”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이름인 기후산업에 400조원 이상을 투자하자”고 제안했다.김 지사는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시했다.김 지사가 밝힌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이다.400조원의 재원은 ‘클라우드펀딩 방식의 기후펀드’(100조원), ‘기후채권 발행·공공금융기관 출자’(100조원),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용 기후보증’(100조원), ‘민자유치’(100조원) 등을 통해 마련하자고 김 지사는 말했다.이렇게 마련된 400조원 중 200조원은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공정 전반을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김 지사의 제안이다.김 지사는 ‘석탄발전소 완전 폐지’가 2040년까지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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