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바뀌고 “대북전단 엄단”, 남북 확성기 중단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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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5 06: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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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 9일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정부 내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상황 악화를 방치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접경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불씨가 돼온 걸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다. 대북전단 금지 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신뢰 구축을 위한 다음 단계 조치들로 이어져 악화일로이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통지는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이뤄졌다고 한다.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려는 이재명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북전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고삐 없이 치달아온 군사적 긴장의 시발점이었다.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하고, 다시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대결로 악화했다. 중화기가 밀집한 접경지에서 언제 일촉즉발 위기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상황이었...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뇌물 수수 의혹 등 다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사실상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는 애초 ‘대선 이후 출석’을 전제로 수사팀과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자신에 대한 특별검사 출범이 결정되자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가동돼도 김 여사는 수사 말미에나 소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최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사실상 응하지 않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서로 모순되고 합리적 근거 없는 ‘단순 의혹’에 불과하다”는 취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한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김 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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