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 강화…항공안전법 등 적극 적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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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3 17: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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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측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이후 전화로도 재차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른 단체들에도 중단을 요청했는지를 두고 “필요하면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 준비 동향이 포착되면 사전 접촉 등을 통해 제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현행법을 적용해 살포를 규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2㎏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구역을 설...
전남 장성군에 1년 365일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운영된다.장성군은 “장성읍 공립사임당예랑어린이집이 전남도가 추진하는 ‘24시 돌봄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사업비 1억5000만원 중 절반을 지원받게 됐다.‘24시 돌봄어린이집’은 긴급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평일은 오전 7시30분부터 자정까지, 공휴일이나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돌봄 요청이 있을 시 새벽시간대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집에서 돌보는 아이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주야간 모두 이용할 수 있다.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이다.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돌봄어린이집은 오는 7월부터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장성군은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외에도 국가철도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각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회복과 대미 관세협상 등 현안 대응이 필요한 경제 ·외교·통상 부처 차관을 조기에 임명한 것이다. 정권 초반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이 대통령의 외교 데뷔 무대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준비를 염두에 둔 인선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외교부 1차관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엔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임명됐다.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을,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을 발탁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인선을 두고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 경제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또한 다음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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