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진행기간 계속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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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3 17: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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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최소 2달간 유지될 전망이다.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 따져보는 항소심 진행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다만 이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가 유지되도록 허용한 것이며 법원은 관세의 법적 타당성에 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소송이 “매우 중요한” 쟁점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7월31일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소 2개월 동안 상호관세의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은 “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상호 관세와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부과된 별도의 관세를 계속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지난달 28일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지 하루만에 2심 법원인 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결...
서울대공원은 동물원에서 번식한 산양 5마리 중 암컷 새끼 3마리를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으로 반출하고 수컷 1마리를 반입했다고 11일 밝혔다.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전하는 동시에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서울대공원은 2022년 11월 말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공동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초 산양 수컷 1마리를 반입했다.당시 서울동물원에는 산양 암컷 3마리만 있어 종 보전을 위해 수컷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산양 번식에 적절한 사육환경을 조성해 준 결과 2023년 2마리, 2024년 3마리 총 5마리의 산양 번식에 성공했다. 그 결과 현재 서울동물원은 9마리의 산양을 보유하고 있다. 수컷 1마리, 암컷 3마리, 산양 새끼 5마리다.이번에 반입된 수컷은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에서 번식된 개체로, 현재 동물원 내 수컷이 부족한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반출된 암컷 새끼 3마리는 국립공...
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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